전남의대관련 김문수의원 국회발언이있었네요.

국회 교육·복지위, ‘의대정원 점검’ 연석 청문회(`240816)

김문수 국회의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질문을 공통으로 드릴겁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장상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님 순서대로 답변해주시면 되곘습니다.
방금 우리 김윤 의원님께서 얘기해주셨듯이 저희 전남만 의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계획이 너무나 혼란스럽다. 그래서 오늘 입장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 14일날 대통령께서 어느대학에 할지 문제는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국무총리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구요. 그 다음 7월 16일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께서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고, 8월 8일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님도 비슷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전남도가 국립의대 정부추천 대학선정 용역을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되는 한 대학같은 경우에는 왜 그것을 전남도에서 하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대학은 아니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깐 우리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혼란을 좀 정부에서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남도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교육부에다가 직접 참여하겠다 하는 대학, 또 전남도공모에도 참여하고 교육부도 참여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세분이 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대안을 제안하여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지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전남도가 주체가 될련지, 아니면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서로 상호협의해서 할련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하여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예 큰 방향에서 복지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는 교육부도 똑같이 진행되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교육부가 지금 최근에 라이즈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대학들에게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지원 권한의 절반을 떼서 지원. 그 권한을 드리고요. 이양을 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라이즈체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 라이즈체제를 통해서도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의대를 어떻게 지역 차원에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예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예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거는 기본적으로 의대신설을 할려면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어떤 투자를 해서 하겠다라는 게 신청이 들어와야 검토가 시작됩니다.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거고요.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사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여기가 낫다, 저기가 낫다, 이렇게 하기는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먼저 그런 먼가 의견을 모아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예 김문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 상황을 잘 질의해주셨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빌드업해서 동부권 의견 확실히 반영된 방안이 중앙으로 올라갈수있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