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 의료벨트 환영하던 김원이 의원, 순천대 추천 뒤엔 재심사 요구

순천대가 의대 후보로 추천된 뒤 김원이 의원의 요구는 교육부 직접 재심사로 향했다. 앞서 7월 28일에는 특별시 의료벨트 구상을 환영하고 순천대가 수용하지 않으면 단독 공모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동부권 의대 설립의 절차와 기준을 문제 삼는 발언이 추천 전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었다.

의료벨트 환영과 단독 공모 촉구

특별시는 7월 28일 동부 의료혁신타운과 서부 메디컬타운을 잇는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SNS에서 이를 환영하며 서부권 메디컬타운에 의과대학과 의대병원을 세우는 계획으로 해석했다. 순천대가 수용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단독 공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시의회는 같은 날 단독 공모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반면 순천시의회와 순천대는 구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국립의대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건부 의결하고, 특별시에 8월 30일까지 후보대학을 정해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의료전문가 8명이 다섯 지표를 심사했다. 점수는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이었고 특별시는 30일 순천대 추천을 발표했다.

추천 뒤 부지와 위원 구성 비판

김 의원은 9월 3일 순천대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적은 것은 허위라며 접수 당시 소유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8명 중 7명이 의대 교수로 건축·설계 전문가가 없는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며 특별시에 해명을 요구했다. 목포대는 같은 날 광주지법에 추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목포경실련은 9월 4일 심사위원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9월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김 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목포시의장, 목포대 교수 등 12명이 삭발하며 후보 선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9월 6일 목포MBC 보도에서 순천대 계획 부지의 70%는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시는 9월 7일 입장문을 내 부지 항목은 두 대학이 평균 4.83점으로 같았고 교지 임차 예외 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 전문위원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손훈모 순천시장도 오해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9월 9일 뉴스후플러스는 목포대가 소유했다고 제출한 부지 가운데 10.6%가 목포시 땅이라고 보도했다. 순천대는 9월 17일 입장문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70% 주장은 토지대장과 다르고 60개월 공정표를 제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9월 18일 특별시에 9개 항목의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9월 22일까지 소명하도록 했다. 부지와 위원 구성, 교원확보 점수 산정 근거, 서남권 의료취약성 반영 등이 대상이었다.

집행정지 각하 뒤 교육부 직접 재심사 요구

광주지법 행정1부가 10월 2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자 김원이·서미화 의원과 강성휘 시장, 목포시의장 등은 공동 입장문을 냈다. 각하가 정당성 확인은 아니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이·박지원 의원은 10월 8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가 직접 재심사하고 9개 자료를 목포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관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민형배 시장은 출범 100일 회견에서 공정성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보 추천에 앞서 정부는 지역의 합리적인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2024년 8월 16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도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3인이 지역이 정해 오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문수 의원은 10월 23일 페이스북에 최 장관이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지역의대 신설 검토가 거의 끝났고 11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이 7월에 촉구한 것은 순천대가 의료벨트 구상을 거부할 때의 신속한 단독 공모였다. 순천대가 후보가 된 뒤에는 재심사를 요구했다. 신속한 절차를 요구했던 정치권은 순천대 추천 이후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기준이 잘못 적용됐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동부권의 기다림을 더 늘릴 요구라면 그 이유부터 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