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동부권 의대 설립, 교육부는 일정과 기준으로 답하라

순천대가 의대 후보로 추천된 뒤에도 동부권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1월 초 발표한다는 장관 답변이 보도로 전해졌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 40억원도 편성됐다고 한다. 이쯤 되면 교육부가 답할 차례다. 순천대 의대 심사를 언제, 무슨 기준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주민들이 의원의 SNS와 언론보도를 보고 정부 일정을 짐작해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교육부는 9월에 소송이 걸려 있어 시한을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제 발표 방침까지 전해진 만큼 공식 일정을 내놓고 그 안에서 판단할 책임이 있다.

추천 뒤의 최종 판단은 교육부 몫이다

법원은 10월 2일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추천을 교육부 결정에 앞선 중간 단계로 봤다는 취지다. 부지와 평가의 공정성을 판단한 결정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최종 심사를 맡은 교육부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목포대와 서남권은 부지 요건과 교육병원 계획, 심사위원 구성을 문제 삼았다. 순천대는 신청 단계와 설립인가 단계의 요건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양측의 설명이 이렇게 다른데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말만으로 논쟁이 끝나겠는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소유권 요건을 적용하는지, 공정표와 심사위원 구성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추가 소명은 무엇을 밝히기 위해 요구했는지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밝히면 된다. 두 대학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순천대의 정당한 평가도 지키는 길이다.

의대 위치와 남은 지역의 의료를 함께 답하라

의대가 들어설 지역을 정하는 일과 다른 지역의 의료 공백을 채우는 일은 함께 다뤄야 한다. 뉴스후플러스는 9월 4일 서남권 의료 인프라 보완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했다. 의대가 어디에 들어서든 다른 지역 주민 역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서남권의 의료 대책을 세우는 일과 순천대 의대 심사를 마무리하는 일은 서로 미룰 핑계가 될 수 없다.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에는 동부권의 의료 수요와 두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을 놓고 답해야 한다. 교육부와 정부는 더 기다리라는 말 대신 판단 근거와 실행 일정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