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추천 두 달, 동부권 의대 설립은 아직 교육부 결정 앞에

동부권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순천대 의대 설립이 후보 추천 뒤 두 달 가까이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목포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돼 순천대 추천이 유지됐다. 후보 추천을 의대 설립으로 이어갈 최종 판단은 교육부에 남아 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11월 초 발표 방침을 밝혔다고 SNS에 적었다. 아주경제도 10월 26일 이 게시물을 인용해 발표 시점을 전했다.

89.15점과 87.85점, 순천대가 후보로

정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국립의대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튿날 통합특별시에 후보 대학 한 곳을 추천하고 추진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심사전담기관으로 정했다. 서울·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선정된 의료전문가 8명이 8월 28일부터 두 대학의 서류와 발표를 심사했다. 추진체계와 교육시설, 교육병원, 교원 확보, 역할과 책임 등 다섯 분야를 평가했다.

8월 30일 발표된 결과는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이었다. 차이는 1.3점이었다. 통합특별시는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의료·교육·연구 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소송, 순천시는 부지 요건 반박

아시아투데이는 목포대가 9월 3일 광주지법에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보도는 제기일을 4일로 적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낸 부지확보 계획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9월 7일 부지 소유권은 설립인가 단계의 조건이지 후보 신청 조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9월 8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추천 과정이 적합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9월 22일 첫 심문을 진행했다. 목포대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 두 대학의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집행정지 각하 뒤에도 남은 심사

법원은 10월 2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경향신문과 목포신문은 순천대 추천이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앞선 내부적·중간적 행위여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목포대가 추천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것이다.

부지확보 계획과 심사 공정성에 관한 본안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목포대는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본안소송에 대응하겠다고 했고, 순천대는 법원 판단을 수용하며 교육부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10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 교육부의 직접 심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아주경제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의대 신설 기본조사·설계비 40억원이 편성됐다고 전했다. 추천받은 순천대의 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언제 결론을 낼 것인지, 동부권의 기다림에 답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